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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제/금융
느뵈
인증 3회 · 1주 전
보유세 보다 더 센게 올수도 있으니 정신 바짝
요즘 정부와 공공기관 납품하는 회사들 만나보면 일감이 없어서 죽겠다고 한다. 24년까지는 경제 살린다고 3월과 6월 예산 조기집행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대규모 추경. 작년에는 탄핵정국이라 예산조기집행이 없었다 치면서도 올해를 기대하는 기업들이 많았지만 올해도 예산조기집행 계획은 없다.
그 이유는?
정부 곳간의 문제라는 의견이 많다. 양도세가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대책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거래위축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장특공 축소도 같은 맥락이다.
나아가서 폐지했던 금투세도 코스피 5000시대를 맞았으니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다시 해야하지 않냐는 의견도 국회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나온 바 있고, 예전에 검토하다가 폐기했던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줄이는 방안도 다시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세금 안내는 수백만명의 사람은 계속 안내고 많이 내는 사람에겐 더 많이 내라는게 조세정의에 부합하는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정책자들에게서 나오지만 선거전까지는 논의금지로 보인다.
소득이 적다고 세금 안내는 사람들에게 소득의 10%라도 세금을 걷는다면, 나도 훨씬 많은 금액이라도 세금 10% 더 내는 것에 불만 없다. 다만 안내는 사람은 끝까지 안내고 많이 내는 사람은 적폐로 몰아붙이며 더 내라고 히는건 동의하기 어렵다.
아무튼 정부 곳간에 문제가 있는거 같고 모든 국민에게 더 많은 세금징수는 불가피 한 것 같아 정신바짝 차리고 더 아끼고 더 절약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