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을 보면 충격적인게
- 공공아파트 분양대금 융자 70% 삭감,
- 전세자금도 26% 삭감.
- 그 대신 임대주택지원 출자 182% 증가.
** 즉, 내집마련 디딤돌 대츨, 보금자리론, 버팀목 전세대출 이런 것들 이제 대폭 줄임. **
이러한 예산 변화가 함의하는 것은,
(1) 저 소득 무주택자는 어차피 저축해서 집 살 생각하지도 않고 쓰기만 하니 분양 융자 효과가 적어서 축소함.
(2) 저 소득 무주택자 들이 싼 공공 아파트로 크게 시세 차익 보고 있는데, 정부 자금으로 투기 조장했다는 비난이 있을수 있기에, 저소득층 일지라도 아예 정부 자금으로 집 사는거 가급적 지양. 집 사려면 그냥 은행자금 쓰면 될 일.
(3) 대신에 현실적인 주거 문제 해결방안은 공공분양 줄이고 공공임대 늘릴 계획이므로 예산도 그렇게 짠 것임.
(4) 다만 적은 돈으로 많이 지어야 해서, 녹지 포함한 좋은 집들을 못 집고 용적율 높여서 닭장 같은 건물만 지을수 밖에 없으나, 저소득 무주택자들이 그거에 불만 갖는다면 사치라고 생각함. 좋은 집 살고 싶으면 그냥 자기 돈으로 민간 전세 들어가면 될 일.
결론적으로,
문재인은 부동산 규제하면서도 저 소득 무주택자들이 집 살수 있게 충분히 정부 지원해서 주거 사다리는 기능하게 했지만, 이재명은 공공분양도 줄이고 분양 융자 정부 지원도 축소해서 저 소득 무주택자들이 좋은 조건으로 집 살 수 있는 기회도 상대적으로 약화시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