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부동산 관련 발언 정리
- 부동산이 지선에 미친 영향에 대해
“상승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
“서울은 언제나 부동산 정책이 욕 먹는 곳…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 있었다고 봄”
- 전세대출에 대해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부동산 상승의 주된 원인”
“정상화 과정이 필요…앞으로 임대공급을 통해 평범한 중산층이 충분히 살 수 있게 할 것“
- 부동산 투기에 대해
“아무도 일할 마음이 들지 않게 하는 것이 문제”
“자본이 부동산에 매여서 생산적 역량에 투입이 안되고 있다…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
- 보유세에 대해
“우리나라 보유세 너무 낮아…부동산이 사치품이 된 만큼 서구선진국 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해야”
- 공급에 대해
“2022-2024년 동안 인허가/착공 모두 절반 가까이 급감”
“신규택지개발이든, 재개발/재건축이든 속도를 내서 공급을 늘리겠다”
- 향후 정책 일정에 대해
“세제/금융/공급을 조만간 한 번에 정리할 예정”
“세제는 7월은 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