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90% 이상 탕감 가능은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실제 제가 상담 도와드린 의뢰인 사건 입니다.

ㆍ총 채무 : 1억 8,000만원

ㆍ월 급여 : 200만원

ㆍ월 변제금 : 46만원

ㆍ1인가구 최저생계비 153만원 신청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무 규모에 비해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로 “채무변제에 대한 진정성과 성실성, 수행 가능성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보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이와 함께 금지명령 역시 바로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걸까요?

법원의 판단에 무조건 맞추기보다는 현재 구조가 왜 타당한지, 왜 수행 가능한 계획인지에 대해

추가 자료와 함께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금액을 올리겠습니다”가 아니라, 현재 소득 수준과 지출 구조상 47만원이

최대한의 변제 가능 금액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저와 같은 결과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걸까요? 개인회생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 ‘구조와 설명’의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소득, 같은 채무라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높은 탕감률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조건과 논리가 맞아떨어졌을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