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로 힘드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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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추진엽 국채연 사무소
김종주 사무장
빚이 순식간에 생기는 경우는 많지않습니다. 힘든 것을 외면하고 피하다보니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되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이제라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맘 편히 지내시길 기원드립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경제/금융
김종주사무장
인증 16회 · 6일 전
회생·파산 신청전 하면 안되는 행동 - 편파변제
편파변제란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여 다른 채권자와의 평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편파변제가 있으면 법원은 부인권을 행사해 해당 변제를 무효로 보고,
이미 지급된 금액이나 처분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편파변제 금액은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변제금이 인상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준비 중이라면
신청 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행위는 각별히 주의하시고 대리인과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