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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추진엽 국채연 사무소
김종주 사무장
빚이 순식간에 생기는 경우는 많지않습니다. 힘든 것을 외면하고 피하다보니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되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이제라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맘 편히 지내시길 기원드립니다.
금융위원회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에서는 단순히 저금리 대출 상품을 설계하는 것을 넘어 금융기본권 개념을 정립하는 것부터 근본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토대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본채무조정과 기본보험, 기본대출, 기본저축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구상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청와대가 국정 목표를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 재정립하면서 금융취약계층의 생존과 재기를 지원하는 '금융기본권' 논의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금융기본권은 취약계층이 금융시스템에서 배제되지 않고 누구나 차별 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의미한다.
기본채무조정과 보험, 대출, 저축 등 기본금융 지원을 제도화해 금융기본권을 보장하자는 게 논의의 골자가 될 전망이다. 기본적으로는 금융위 산하 서민정책금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이 제안한 '5대 금융기본권'과 '4대 기본금융시리즈' 구상에 기반해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금원은 금융접근권과 금융생존권, 금융재기권, 금융자립권, 금융자산형성권 등 5대 금융기본권을 토대로 상담 및 기본채무조정, 기본보험, 기본대출, 기본저축으로 이어지는 금융 사다리를 구축하자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기존에 논의가 이뤄지던 기본채무조정은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을 낮추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금융취약계층의 상환 능력과 재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뒤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본보험은 건강보험료조차 체납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실손보험 형태의 최소 의료안전망을 제공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저금리 장기 대출을 지원하는 기본대출,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고금리 저축상품 형태의 기본저축 등도 논의 대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본금융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추진단 출범 전인) 아직은 기본대출 논의까지만 이뤄졌고 의제가 정해지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기본금융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한다. 일단 기본금융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금융은 공공성이 있는 만큼 서민 대상 금융 공급이 지나치게 부족한 부분을 기본금융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금융약자에게 조건 없이 저금리 대출을 해주자는 기본대출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저신용자에게 일괄적으로 대출을 공급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상환 능력을 면밀히 평가하지 않을 경우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연장선에서 기본금융이 제도화될 경우 단순한 채무 탕감이나 기본대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기와 자립에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히 급한 돈을 빌려주는 차원을 넘어 금융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채무조정과 정책대출, 기본저축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논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 관련 연구단체 관계자는 "금융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결국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민간 자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결국 나랏돈으로 할지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결국 모든 부담이 은행으로 향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에서도 시중은행이 고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을 공급하며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현 금융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은행권이 서민금융 재원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포용금융'을 충분하게 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가 정책적으로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은행권의 역할과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