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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주 사무장
빚이 순식간에 생기는 경우는 많지않습니다. 힘든 것을 외면하고 피하다보니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되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이제라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맘 편히 지내시길 기원드립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경제/금융
클럽 운영진
인증 14회 · 1일 전
가짜 의료비 영수증으로 10억대 대출사기… 총책 등 3명 구속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제도 악용
120차례 대출 신청…명의자 107명도 검거
의료비 영수증을 위조해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10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뒤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 조직의 총책 등 3명이 구속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대출 브로커 조직원 12명을 검거하고 총책 A씨(30대) 등 3명을 구속 송치, 나머지 9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 대출에 가담한 대출명의자 107명도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의료비 영수증을 위조해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모두 120차례에 걸쳐 10억5000만원을 불법 대출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2억원가량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질병, 결혼 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했을 때 장기 저리로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A씨 등은 소득금액 증빙자료와 의료급여기관 비용 영수증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기 의정부시에 사무실을 두고 부산과 서울 등지의 브로커 조직을 통해 대출명의자를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의 15∼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총책이 위조 영수증을 제공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면 알선책이 대출 브로커를 모집하고 브로커가 대출명의자 모집과 대출 신청을 맡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근로복지공단 전북지역 지사 3곳에 위조된 의료비 영수증이 제출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비슷한 수법의 대출 신청이 전국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대출 과정에서 제출된 의료비 영수증의 금액이 수정되거나 이름과 날짜가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허위 증빙서류가 조직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제도를 악용한 범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다”며 “근로복지공단과 제출 서류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