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중도금 대출 및 계약 해제 규정
중도금 대출 규제 여부: 오피스텔은 가계대출 규제(DSR)나 총량 규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 전액 무이자 대출 가능"이라는 대행사의 말만 믿기보다, 본인의 신용도나 기존 대출 상황 때문에 은행권에서 대출 승인이 거절될 가능성이 없는지 금융사에 직접 대략적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무효: 분양 직원이 "나중에 프리미엄(피) 붙여서 전매(분양권 전매)해주겠다", "임대 보장 확약서를 써주겠다"고 하는 말들은 분양계약서 본문에 명시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분양 당시의 다소 과장된 광고나 구두 약속은 상거래 관행상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사기 혐의로 계약을 취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중요한 조건은 반드시 특약으로 요구하거나 서면 확인서를 받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