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못할 고민 누구나 다 있잖아요?
혼자 고통받지 마세요 함께 나눠요
서로 귀 기울이고, 서로 고민해요
편하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들
오늘부터 익명속닥에서 같이 공유해요 :)
서울시
고민/소통
?A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미등기 | 당근 카페
연경탐정
인증 31회 · 3일 전
?A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미등기건물의 소유자임에도 A에 대한 채권담보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명의만을 가진 甲과 甲에 대한 채권자 乙이 공모하여 乙이 甲을 상대로 위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甲 앞으로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甲과 乙에게는 A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 공동정범이 아니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