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세 계약서 반환
2026.02.05.
이번에 전세 계약한 집을 퇴거하는데임대인이 계약서를 달라고 하네요.이때까지 전세 계약한 집에서는 계약서 달라고한 적이 없는데 왜 줘야 하나요?임대인도 계약서를 들고 있을텐데 반환하야 하나요??.
답변
전세 계약서를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임차인 선택입니다.
계약서는 ‘돌려주는 물건’이 아닙니다
전세 계약서는
임대인 1부
임차인 1부
각자가 보관하는 ‘증거 서류’입니다.
빌려준 것도 아니고, 맡겨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퇴거하니까 계약서를 돌려달라”
법적 근거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서를 요구하는 흔한 이유
보통 아래 중 하나입니다.
보증금 다 돌려줬다는 증거를 만들고 싶을 때
계약서 재사용·정리 목적
“계약서 있으면 불안하다”는 막연한 심리
계약 종료를 깔끔하게 끝냈다는 상징적 요구
하지만 어느 것도 법적 이유는 아닙니다.
주의해야 할 핵심
보증금 전액을 아직 못 받았다면
절대 주면 안 됩니다.
계약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의 핵심 증거
입니다.
그럼 언제 줘도 되나요?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줘도 무방합니다.
보증금 전액 수령 완료
미지급·분쟁 요소 없음
반환 확인서나 계좌이체 내역 있음
이 경우에도 ✔️ 원본을 줄 의무는 없고
✔️ 필요하면 사본만 제공해도 충분합니다.
가장 안전한 대응 멘트
아직 보증금 못 받은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완료되면
계약서 정리는 그때 협의하겠습니다.”
이미 다 받은 경우
“법적 반환 의무는 없지만
필요하시면 사본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논리·태도 모두 깔끔합니다.
핵심 요약
계약서 반환 의무 없음
보증금 안 받았으면 절대 전달 X
✔️ 다 끝났으면 사본 제공 정도는 선택사항
✔️ 원본은 임차인 권리 보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