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의 내용 공유해드려요.
문의)
세입자분이 4년째 월세로 계시는데 싱크대 자바라 상했는데 교체안하고 테이프로만 막으시고 사용하셔서 문제가되었는데 밑에집에 물이 흘러 도배를 다시해달라네요.. 집주인에게 말안해주고 그렇게 사용했는데 집주인이 전부 배상해야하나요?
답변)
싱크대 자바라, 원래 집주인 책임인가?
일반적으로 싱크대 자바라(배수 호스)는
노후·자연마모 → 집주인 책임
파손을 인지하고도 방치하거나 임의 조치 → 세입자 책임
으로 나뉩니다.
이번 경우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입자의 과실이 명확한 이유
질문 내용상 다음 사실이 분명합니다.
자바라가 상한 것을 세입자가 인지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음
정식 수리 없이 테이프로 임시 조치
그 상태로 계속 사용
결국 누수 발생 → 아래층 피해
이건 단순 노후 문제가 아니라
알면서도 방치한 관리 소홀 + 부적절한 임시 수리입니다.
법적으로도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해야 할 의무
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상황입니다.
아래층 도배비, 누가 책임지나?
책임 구조는 이렇게 나뉩니다.
세입자 책임
누수 원인이 세입자의 관리 소홀
집주인에게 사전 고지 의무 위반
임의 수리로 피해 확대
아래층 도배 비용은 세입자 책임이 원칙
집주인 전액 배상 아님
집주인이 사전에 알았거나
수리 요청을 거부했거나
구조적 하자였을 경우
이런 정황이 없다면
집주인이 전부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많이 나오는 정리
현실적으로는 아래처럼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바라 교체 비용 → 집주인 부담 (소액)
아래층 도배·누수 피해 → 세입자 부담
왜냐하면
고장 자체와 고장을 방치해 확대한 손해는
책임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지금 해야 할 행동
누수 원인 사진·확인
세입자가 임의로 테이프 보수한 증거 확보
아래층에는
“누수 원인은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확인되었으며
가해자 책임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라고 명확히 전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