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 지분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주도권에 있어요.
한국은행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지분의 51%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50%+1주 룰'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이에 대해 국내 빅테크 기업들은 반대하고 있어요. 은행이 최대 지분을 가지면 기술 기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혁신이 어려워져 글로벌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에요.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절충안을 제시했는데요. 은행이 과반 지분을 나눠 가지되, 기술 기업이 최대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은 은행이 담당하지만, 기술 기업이 주요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