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이전에 논의한 상권 분석과 점검 사항을 바탕으로 계약서는 권리 관계와 특약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 명도와 법적 하자가 주요 리스크입니다.계약 당사자 확인매도인 본인과 직접 계약하세요.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해 대리권을 검증하세요.
소유권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고, 제3의 권리(압류 등)가 없는지 점검하세요.
물건 세부 사항토지 면적은 토지대장,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 기준으로 정확히 기재하세요. 무허가·미등기 건물은 철거나 등기 후 거래하세요.
임차인 현황(계약 기간, 연체 여부, 갱신요구권)을 사전 파악하고 명도 책임을 매도인에게 명확히 지정하세요.
금액 및 지급 조건계약금(보통 10%), 중도금, 잔금 비율과 지급 시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잔금 지급 전 해제 가능성을 염두에 두세요.
대출 승계 시 잔금 대체로 처리하되, 잔금 기일을 못 박고 위약금을 명시하세요.
특약 필수 사항
제세공과금 부담 시기(잔금일 기준), 인도 비용, 하자담보 책임(6개월 이내 청구 가능)을 특약으로 기록하세요.
부가세(상가 거래 시 적용 가능), 권리금, 용도 제한을 확인하고 법무사 검토를 거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