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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이야기
서울시 관악구
경제/금융
번영
인증 27회 · 2개월 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 2026년 5월 9일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벌칙적 과세)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확정했으며, 2026년 5월 9일을 기해 유예가 종료됩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과세 유예는 매년 연장돼 왔으나, 이번에는 연장 불허 방침이 확정됨.
대통령과 청와대는 연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반복 확인하며, 정책 방향이 ‘중과세 정상화’ 쪽으로 기울고 있음.
2. 중과세가 돌아오면 세부담이 얼마인가?
중과세가 정상 적용되면 기존 기본세율(6~45%)에 더해 추가 과세가 붙습니다
2주택자 — 기본세율 + 20%p 추가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p 추가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최대 약 82.5%까지 실효세율 가능성.
즉, 매각 시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유예 종료까지의 시한
유예는 2026년 5월 9일까지 유효합니다.
이 날짜까지 최종 잔금 및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면 높은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거래 속도와 계약 시점이 매수·매도 전략에 큰 영향을 줍니다.
4.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변화 가능
중과세 유예와 함께 적용됐던 장기보유 특별공제(예: 보유 1년당 공제)도 정상화 이후 적용 축소 혹은 폐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중과세 부활보다도 세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5. 정부의 정책 취지
정부는 이 조치를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시장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제가 아닌 시장 기능을 활용해 가격 안정, 그러나 “비정상적 과열에는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리아중앙일보
청와대도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임을 강조했습니다.
6. 시장 반응 및 논란
매물 유도 vs. 거래 위축 의견이 충돌 중입니다. 일부 시장 전문가는 “중과세 복귀가 공급을 늘릴 수 있지만, 오히려 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해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전략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