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자산비중의 75%를 차지한것은 부동산이다. 땅덩어리가 좁은 이유도 있겠지만 옛부터 땅과집에 관한 애착이 남다른 민족성일 탓이다.
의식주 중에서 못입고 못먹더라도 아끼고 모아 인간의 3대 생존요건중에서 가장 주(住)를 성취했을때 비로소 부가 형성될 기반을 구축했다고 볼수있다.
그런데 좌파정부는 이런 인간의 근본속성을 무시하고 있다.
지금 이재명이 집값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분위기는 ‘조정’이 아니라 세금폭탄 예고에 가깝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보유자까지 잠재적 투기범으로 몰린다.
그러나 집값을 잡는 방법은 따로 있다.
아주 단순하다.
집이 시장에 나오게 만들면 된다.
부동산 시장도 결국 시장이다.
공급이 늘면 가격은 내려간다.
문제는 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집이 있어도 시장에 나오지 않는 구조에 있다.
왜 매물이 나오지 않는가.
답은 명확하다.
팔면 세금폭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부동산 햇볕정책’이다.
때리고 누르는 정책이 아니라, 풀어주고 나오게 만드는 정책이다.
방법은 어렵지 않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매매에 따라붙는 각종 세금을 단 1년만이라도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면 된다.
1년이면 충분하다.
그동안 세금 때문에 묶여 있던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격은 자연스럽게 하락하고, 집값은 안정된다.
억지 규제도, 공포 조성도 필요 없다.
이렇게 쉬운 해법을 왜 쓰지 않는가.
오히려 정반대로 간다.
세금을 더 올리고, 위협 수위를 높이며, 국민을 갈라친다.
아이러니는 극적이다.
북한에는 온갖 햇볕정책을 쓰면서,
자국민에게는 세금으로 협박한다.
부동산 정책마저 편 가르기의 도구가 됐다.
시장을 적으로 돌리고, 국민을 관리 대상으로 본다.
집값은 세금으로 잡히지 않는다.
공급은 통제로 나오지 않는다.
시장을 풀어야 가격이 잡힌다.
진짜 집값 안정을 원한다면,
세금부터 들이밀 게 아니라
부동산 햇볕정책부터 시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