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죽이기로 아파트 분양시장은 물론이고 부동산 시행,시공,분양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시장도 분양상황이 한치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부동산악법 폐지를 위한 서울수도권 건전한 시민들의 모임을 결성해 국회나 관계기관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여론을 집결하고자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시
경제/금융
불굴
인증 3회 · 3일 전
부동산악법 폐지 국민행동 사무실 입니다.관심있는 분들 회원으로 참여바랍니다
지금 주택 시장의 구조는 단순하다.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집을 갖고 있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산다.
이재명식 논리처럼 “집이 없으면 전·월세로 살면 된다”는 말은 틀리지 않다. 나 역시 대학 졸업 후 전·월세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금수저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국민이 그렇게 인생을 출발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마치 ‘집을 사려는 행위 자체가 죄악’인 것처럼 몰아붙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랐다”고 생난리를 치지만, 세계 주요 도시들과 비교해보라.
뉴욕, 도쿄, 홍콩, 베이징, 타이베이, 런던과 비교하면 서울 집값 상승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덜 오른 수준이다.
서울·수도권은 단순한 지역이 아니다.
지하철과 GTX로 촘촘히 연결된 인구 2,500만 명 규모의 메가시티다. 이런 도시에서 주거 수요가 높아지는 것은 자연현상이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외곽과 지방은 어떤가.
미분양 아파트와 주택이 널려 있다. 오늘도 인천의 미분양 아파트 분양업체들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집 좀 사달라”고 전화를 걸어온다. 이것이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