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상황에 관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근로계약 기간: 2025.11.26 ~ 2026.02.25
부당해고일: 2025.11.29
진행 상황: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 및 판결문 확보
법원 지급명령 정본 확보 (총 받아야 할 금액: 약 598만 원/인지대 2900원, 송달료 66000원 별도)
현재 1차 이행강제금까지 나갔으나 회사 무대응
현재 문제 상황: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부당해고 건은 간이대지급금 지급 불가"라며 반려함. 그러면서 민사소송을 준비하라고 하심.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로 3개월 고용보험만 처리된 상태).
회사는 직원 7명의 소기업이며, 주거래 은행이나 재산 유무를 모름.
소송 비용(인지대·송달료 등) 대비 실익:
총 채권액이 598만 원인 소액 사건입니다. 주거래 은행을 몰라 여러 은행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진행하게 되면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 비용이 추가로 지출될 텐데, 사측의 재산 여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비용을 더 들여가며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지 냉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추가 비용 청구 가능 여부:
만약 제가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대행 비용 등)을 들여 강제집행을 진행한다면, 이 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나중에 회사(채무자)에게 법적으로 다 받아낼 수 있는 구조인가요?
가장 가성비 좋은 해결책:
공단 대지급금도 막힌 상황에서, 추가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7인 미만 소기업 사장을 압박해 598만 원을 받아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루트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법원 지급명령 정본까지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돈을 다른데다 빼돌리거나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려울거 같아서 현재 압류를 하기가 굉장히 꺼려집니다. 저의 경우 어떻게 해야 임금상당액을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