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위기 포착시 공무원이 기초수급 직권신청 추진 검토”

최근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또다시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울산 울주군청을 찾아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의 발생 경위와 지자체 대응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단순한 보고를 넘어, 왜 제도 안에 있던 가구를 끝내 지키지 못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사망자에게 제공됐던 복지급여, 상담, 사례관리 내용이 공유됐고, 현장 공무원들은 복지 제도의 한계와 보완점도 전달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은 안내를 받아도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어려운 ‘신청주의’ 한계가 다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위기 징후가 뚜렷한 경우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고 지원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이 끝난 뒤에도 위기가 계속되는 가구에는 사례관리와 민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 장관은 비슷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