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수급자·빈곤한 청년, 복지 사각지대 비상등...기초생활보장 틀 뜯어고친다

최근 청년 빈곤과 기초생활수급자 고령화 문제가 동시에 커지면서 복지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 ‘워킹푸어’가 늘어나고 있고, 한편으로는 고령층 수급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2027~2029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근 통계에서는 39세 미만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약 289만 원 수준인 반면 평균 지출은 약 315만 원으로 나타나, 청년 가구가 구조적인 적자 상황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정 소득이 있어도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으로 빈곤 상태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수급자의 고령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비중은 2016년 27.3%에서 2024년 47%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장기 수급 가구도 늘어나면서 기존 제도가 변화된 사회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일부 소득이 생계급여 산정에 반영되는 방식도 정책 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논의의 핵심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변화된 사회 구조에 맞게 제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청년층의 근로빈곤 문제와 고령층 수급자 증가라는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방식과 기준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종합계획이 실제 생활 안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