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흡해 4차 유예 가능성 거론…금투세와 형평성도 거론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시행 시점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도를 떠받칠 행정적·법적 준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부 기준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강행할 경우, 시장 혼란은 물론 정책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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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정부는 여전히 제도 공백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라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 개정안에도 가상자산 관련 보완 내용이 거의 없었던 만큼 준비 미비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4차 유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