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경찰단계
제목 : 경찰 조사 — 이 단계에서 결과의 70%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건 강지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경찰 조사는 그냥 받아도 되지 않나요? 변호인은 기소된 다음에 쓰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이 가장 결정적으로 작동하는 순간은 법정이 아니라 첫 경찰 조사 전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알아야 할 것들
임의동행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잠깐 같이 가시죠"는 강제 연행이 아닙니다.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묵비권은 불이익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진술을 거부하면 더 의심받지 않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 자체가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과 상의 후 답변하겠습니다"
이 한 마디가 합법적인 권리 행사입니다.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절대 임의로 삭제하지 마세요
포렌식으로 복원됩니다. 삭제 시도 자체가 죄의식의 표현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이 하는 것
수사기관이 현재 어디까지 확보했는지 파악합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설계합니다. 공급자·공범 진술 범위를 조율합니다.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검토합니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예측하고 선제 대응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출석 전에 먼저 연락 주세요.
📞 강지안 법무국장 직통 010-****-8572
🏢 법무법인 정건 | 서울 서초구 | 02-****-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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