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 검찰단계
제목 : 검찰 단계 — 기소와 불기소, 그 갈림길을 결정하는 것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건 강지안입니다.
검찰 단계는 경찰 수사가 끝나고 사건이 송치된 이후입니다. 여기서 검사가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형사사건의 방향이 최종적으로 갈립니다.
검찰 단계의 핵심 목표
최선은 불기소입니다. 기소되면 재판을 받아야 하고, 무죄를 받아도 그 과정 자체가 비용과 시간, 사회적 낙인을 만듭니다.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를 이끌어내는 것이 모든 것을 앞서는 목표입니다.
검사가 불기소를 결정하는 조건들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범행의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요소가 많을 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이 단계 변호인의 핵심 역할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주의할 것들
검사 소환 전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경찰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에서는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검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먼저 파악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진술로 혐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속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검찰의 구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속된 상태라면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불기소 처분 후에도 방심하지 마세요
피해자가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 → 재항고 → 재정신청까지 사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 이후에도 관련 자료를 보전해야 합니다.
불기소를 목표로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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