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3.(금) 신문클리핑]
[정치]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전쟁 추가경정예산 국회 시정연설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28회를, ‘위협’ 단어를 2회 사용하며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한국 경제에 장기적 충격을 안길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냄.
李는 앞서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33년 만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밝힌 데 이어 이날 연설에서도 위기 상황임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함.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2일 기자들과 만나 “충북지사 경선은 최초 등록 시점 기준으로 돌아가 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컷오프(공천 배제)됐던 김영환 충북지사까지 포함해 충북지사 후보 경선을 원점에서 다시 실시키로 함.
법원에서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임.
▶’판사(判事)’출신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2일 배현진·김종혁(징계효력 가처분)·김영환(컷오프(경선배제)효력정지 가처분)이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권성수 재판장)사건 배당을 두고 “사건 골라먹기식 배당”이라며 “판사, 원하는 사건을 셀프배당했다”며 의혹을 제기
남부지법은 "장 대표 또는 국민의힘으로부터 가처분 사건의 배당에 관한 질문을 받은 사실도, 어떠한 답변을 드린 사실도 없다”면서 "특정 유형의 일부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제52민사부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민사 신청합의 사건의 적체를 전체적으로 완화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례적 결정이라는 설명.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1일 밤 YTN 라디오에서 전북지사 재선에 도전하던 김관영 지사를 ‘금품 제공’으로 제명시킨 것과 관련해 민주당에 전북지사 후보를 내지 말라고 요구.
조국혁신당은 논평 통해 “민주당은 전북 유권자의 신뢰를 훼손한 책임을 직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을 어긴 정당이 다시 후보를 내겠다는 것은 몰염치한 일”이라며 “돈 봉투 논란반복되는데 민주당은 안일한 태도 보인다. 호남에서 일당독재 다름없는 권력 가졌기 때문에 비리 저질러도 당선되는 정치 구조”가 문재라고 지적.
[정부]
▶경북 문경시가 환경훼손으로 공사가 중지된 ‘주흘산(문경새재) 케이블카(사업비 611억원/2027년 완공)’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강행 논란.
대구지방환경청(대구환경청)이 환경훼손을 이유로 지난달 말 케이블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인기 가수까지 초청한 주민 설명회를 마련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옴.
[경제]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촉발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외국인 투자자가 11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으로 36조원 투매를 이어가며 코스피 5000이 1차 저지선이 될 전망.
정상우 KB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3월 이후 형성된 저점과 4월부터 발표될 기업들의 견고한 이익 추정치를 감안할 때 5000선은 탄탄한 하방 경직성을 보일 것"이라고 평가하며, 시장의 '펀더멘털'과 '복원력'에 집중.
▶구광모 LG 회장이 인공지능(AI)과 글로벌 사우스 공략의 핵심으로 꼽히는 미국·브라질을 직접 찾아 미래 성장 전략 점검에 나섬.
AI 시대를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인 에너지와 신흥 시장인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기 위한 차원으로, 구 회장은 이번 현장에서 미래 AI 시장 영향력 확대를 위한 역량 중요성을 강조함.
▶카카오가 2025년 9월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을 진행하면서 ‘주52시간 노동상한제’(주52시간제)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중장부’를 운용하고 직원들 임금 지급을 지연한 것으로 드러남.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사가 직원 31명에 대해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일을 시키고, 전·현직 직원 442명에게 총 4억600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늦게 지급한 사실을 적발.
[사회]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윤석열 탄핵 선고 1년’앞둔 3월 25일 인터뷰에서 尹의 탄핵(彈劾)사건(事件)온 “국민이 피해자인 사건이자, 국민이 이겨낸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도 헌법 통제 받아야 한다”고 밝힘.
文은 “시민들이 장갑차 아래 드러눕지 않았다면, 특전사가 적극 임무 수행을 했다면 국회의원이 어떻게 본회의장에 모였겠는가. 계엄 해제는 그 두 힘 덕이었다”고 평가한 뒤, 尹의 탄핵 사건이 “민주주의 본질에 대한 도전적 질문이었다. 비상계엄을 헌법상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따라서 그에 대한 한계를 그어줬어야 했다”고 설명.
▶김병기(무소속·서울 동작갑 의원)·차남(33)이 2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받음.
金은 ‘불법 선거 자금 수수’ 등 13가지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차남은 2023년 3월 숭실대 혁신경영학과에 편입과 졸업 후엔 가상 자산 거래소 ‘빗썸’에 취업하는 과정에 金의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해 조사 받음.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60)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7억8,000여만 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한국평가데이터가 '가짜 기술신용평가서'발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기술신용대출 과정에 관여한 시중은행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사 범위가 특정 기관을 넘어 금융권까지 전방위로 확대.
한국평가데이터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정보기술(IT)과 무관한 업체 또는 실존하지 않는 유령 업체를 IT 업체로 둔갑시키는 방식으로 가짜 기술신용평가서 2,571건을 발급한 의혹을 받고 있음.
▶중국인 어학연수생 110여 명이 가짜 미국 대학 졸업장을 이용해 광주광역시의 한 4년제 사립대인 호남대에 편입한 사실을 1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적발.
작년 3월 고졸 어학연수생 자격(D-4)으로 입국해 8월 미국 대학 학위를 제출한 뒤 호남대에 편입해 체류 자격도 학업 마칠 때까지 국내 체류할 수 있는 유학 비자(D-2)로 변경. 해외 대학의 학위 소지한 유학생이 대학에 편입해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2년 만에 졸업장을 받을 수 있음.
[연예/스포츠]
▶강혜원(TV도쿄<첫입에 반하다>), 주종혁·김주령·오만석(日本NT<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정윤호·엄기준(일본판 영화<도쿄 버스트:범죄도시>) 등 한국 배우들이 K_컬처 열풍에 일본 드라마·영화로 활동 영역을 넓힘.
윤석진 충남대 교수(국어국문학)는 “OTT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드라마의 국적이라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며 “드라마가 특정 국가의 시청자만이 아닌 글로벌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그만큼 여러 국적의 배우들이 출연하는 것”이라고 설명.
[국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각) 이란이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에 맡기자며 파병 요청에 바로 호응하지 않는 한국에 대해 불만을 피력.
트럼프는 “유럽 국가가 하게 두자. 한국이 하게 두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 (한국은) 이 문제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우리가 험지에, 핵보유국 바로 옆에 4만50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는데도 말이다”라고 말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전쟁 국면에서 ‘유럽의 비협조’를 비판하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실제 탈퇴 절차에 착수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폴리티코가 1일 보도.
법적 장벽이 높기 때문으로, 다만 물리적 탈퇴가 힘들면 트럼프가 병력 감축 등으로 나토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란이 ‘거대한 북한’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우려를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 매체인 포린 폴리시(FP)가 1일 <이란의 미래는 쿠바, 시리아, 아니면 북한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도.
이란이 미국의 대규모 공격을 계기로 군사 엘리트 조직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 병영 국가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기타]
▶전국의 한 낮 최고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18도, 수원 20도, 춘천 21도, 강릉 20도, 청주 22도, 대전 22도, 전주 23도, 광주 21도, 대구 22도, 부산 19도, 제주 19도로 예보.
전국이 대체로 포근하겠으나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아침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