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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취미
시온
인증 31회 · 1주 전
의료서비스 앞세운 실버타운···의원 직영보다 연계 체계 관건
실버타운 입주자가 중요하게 보는 서비스 중 하나는 의료 접근성이다. 일부 실버타운은 내부 의원·한의원·협력병원·간호 인력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고령 입주자의 의료 수요를 실버타운 내부에서 모두 직접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부 의료기관 설치 여부보다 건강 상태를 살피고 적절한 병원으로 빠르게 연결하는 체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2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실버타운 공급 확대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입주 이후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버타운은 주거·식사·생활지원·건강관리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주거시설로 인식되지만 병원처럼 전문 진료를 모두 제공하는 공간은 아니다. 입주자가 나이가 들수록 의료 수요는 커지지만 시설 안 의료진이나 입점 의원만으로 만성질환 관리·전문 진료·응급상황·요양 전환까지 모두 내부에서 완결하기는 어렵다.이에 따라 실버타운 의료서비스 논의는 ‘의료기관을 둘 수 있느냐’보다 ‘입주자의 건강 상태를 누가 살피고 어디로 연결할 것인가’가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기관 직영·부속의원·입점 의원·협력병원 등 방식은 시설마다 다를 수 있지만 입주자의 상태 변화에 맞춰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고 응급 이송과 요양시설 전환까지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독립생활 전제한 제도···입주 뒤 의료 수요는 복합적현행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주택 입소 대상을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안내하고 있다. 제도상으로는 독립생활이 가능한 고령자의 주거시설로 설계돼 있는 셈이다.하지만 실제 입주 수요는 더 복합적이다. 고령자가 살던 집을 떠나 실버타운에 입주할 때는 식사와 안전관리뿐 아니라 아플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함께 기대한다. 입주 이후 나이가 들수록 만성질환 관리·낙상 대응·재활·응급 이송·인지저하 관리 등 의료·요양 수요도 커진다.일부 실버타운은 이미 의료 접근성을 갖춘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유당마을은 사회복지법인 기반으로 실버타운·케어홈·부속의원·한의원·재가복지센터 등을 함께 운영한다. 원불교 재단 계열 하이원빌리지는 한의원·치과 등 내부 의료시설과 외부 병원 연계 체계를 내세운다. 삼성노블카운티도 의료센터를 통해 가정의학과·신경과·내과·재활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다.영리법인 직영 한계···부속의원 전환도 과제의료서비스는 이미 실버타운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시설별 운영 주체와 법적 구조는 다르다. 사회복지법인·종교재단·공익재단 등 비영리 기반 시설은 내부 의료시설을 갖출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일반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민간 실버타운은 같은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사회복지법인·종교재단·공익재단 등 비영리 기반 시설은 내부 의료시설을 갖출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일반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민간 실버타운은 같은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은 의료인·국가·지자체·의료법인·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돼 있다. /챗GPT로 재구성쟁점은 의료기관 개설 주체와 운영 방식이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은 의료인·국가·지자체·의료법인·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일반 영리법인이 실버타운을 운영한다고 해서 입주자 전용 의원을 직접 열어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삼성노블카운티 사례도 이 같은 쟁점을 보여준다. 삼성생명은 2025년 8월 100% 출자 자회사인 삼성노블라이프를 설립했다. 삼성노블라이프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25년간 운영해 온 삼성노블카운티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 2월 공식 출범을 알렸다. 비영리 공익재단 기반 운영에서 영리 자회사 중심 운영 구조로 바뀌면서 의료기관을 어떤 주체가 운영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브라보마이라이프 보도에 따르면 윤성은 삼성노블라이프 R&D 연구원은 5월 29일 열린 ‘2026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삼성노블카운티 사례를 들어 실버타운 의료서비스의 제도적 한계를 설명했다. 윤 연구원은 의료서비스가 입주민이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서비스지만 의료법상 영리법인의 직영이 어렵고 부속의원 전환도 입주민 진료 대상 문제로 한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노인복지시설 부속의원의 진료 대상 범위를 입주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의료법상 부속 의료기관은 소속 직원·종업원·구성원이나 수용자와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한 제한적 의료기관이다. 노인복지주택 입주자를 이 진료 대상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별도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영리법인 운영 노인복지주택이 부속의원 방식만으로 입주자 의료서비스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강대빈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사회복지법인은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삼성생명공익재단 명의로는 가능했지만 영리법인 구조가 되면 같은 방식으로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 문제는 단순한 의료기관 개설 문제가 아니라 의료적인 케어 관리의 문제라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렇다고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노인복지시설 안에서 허용하는 방식만으로 실효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강 회장은 “노인복지시설 내에 의료시설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수익성을 거의 포기해야 하는 구조”라며 “일반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노인복지시설 내에만 허용해 준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입점형 지속성도 쟁점···의료인 길잡이 역할 중요내부 의료시설이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를 일반 실버타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유당마을은 사회복지법인 기반으로 부속의원을 운영하는 사례지만 강 회장은 이 경우에도 진료 대상이 제한돼 재단·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부속의원이라 건강보험 수가는 청구할 수 있지만 진료 대상이 그 안에 있는 어르신들로 한정돼 있어 의사 인건비 등은 재단이나 시설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하이원빌리지에 대해서는 “원불교 재단이고 원광대 한의대가 유명”하다며 “같은 재단 안에서 연계하고 지역에 개방하면서 여러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료 대상이 제한되면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고 재단·시설의 지원이나 지역 개방 구조가 지속성의 관건이 된다는 것이다.영리법인 운영 실버타운도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는 방식은 있다. 더시그넘하우스 청라는 간호사가 상주하는 응급 대응 시스템과 인근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후송 체계를 안내하고 있다. 건물 안 한의원 입주도 안내됐다. 이는 실버타운 운영사가 의료기관을 직접 개설한 것과는 구분된다. 의료인 등 적법한 개설 주체가 별도 의료기관으로 입점하거나 협력하는 방식에 가깝다.강 회장은 의료기관이 수익성을 맞추려면 입주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수익성이 되려면 지역 주민도 들어와야 한다”며 “근린생활시설을 만들어 병원이 입점하는 방식이 현실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입점형 의료기관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지속성은 별도 문제다. 입주자 수와 진료 수요·외부 환자 유입이 충분하지 않으면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 내부 의료기관이 있더라도 모든 의료 수요를 해결할 수는 없다. 고령 입주자는 눈·치아·심장·청력 등 여러 질환을 동시에 갖는 경우가 많다. 시설 안에 의사 한두 명이 있더라도 모든 전문 진료를 제공하기는 어렵다. 결국 실버타운 의료서비스의 핵심은 직접 진료보다 적절한 안내와 연계라는 설명이다. /챗GPT로 재구성입점형 의료기관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지속성은 별도 문제다. 입주자 수와 진료 수요·외부 환자 유입이 충분하지 않으면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입주자가 의료 접근성을 보고 실버타운에 입주했더라도 입점 의료기관이 철수하면 서비스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의료서비스 수익성 문제는 시설 규모와도 맞물린다. 한 시니어케어 업계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소규모 시니어하우징이 내부 의원이나 상주 의료인을 내세우더라도 입주자 수와 진료 수요가 충분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서비스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입주자가 적은 시설에서 안정적인 진료 수요가 나오기 어렵고 외곽 입지라면 외부 환자 유입도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내부 의료기관이 있더라도 모든 의료 수요를 해결할 수는 없다. 고령 입주자는 눈·치아·심장·청력 등 여러 질환을 동시에 갖는 경우가 많다. 시설 안에 의사 한두 명이 있더라도 모든 전문 진료를 제공하기는 어렵다. 결국 실버타운 의료서비스의 핵심은 직접 진료보다 적절한 안내와 연계라는 설명이다.강 회장은 “노인복지시설 안에 의료인이 있다 하더라도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보다 길잡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르신들은 여러 중복 질환을 가지고 있어 시설이 모든 의사를 갖추기는 어렵다”며 “수요가 발생했을 때 빨리 안내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빠른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언했다.이 같은 실버타운 공급 이후 운영·요양 연계 과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26 WE포럼 실버타운 정책 토론회’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여성경제신문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실버타운 공급 확대·민간 돌봄서비스 활성화·입주 이후 요양서비스 연계와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등을 다룬다.☞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해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흔히 ‘실버타운’으로 불리며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입소 대상이다.여성경제신문 김정수 기자essence@seoulmedia.co.kr출처 : 여성경제신문(https://www.womaneconom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