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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현장 고민 2년 연속 국회로···공급·운영 해법 잇는다
실버타운 전면 의제 국회 토론회
지난해 현장 사례 이어 정책 논의
실버타운 공급·민간 돌봄 활성화
6월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실버타운 공급 확대와 함께 실제 운영 과정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2년 연속 열린다. 지난해 실버타운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활성화 방안을 공론화한 여성경제신문은 올해도 국회에서 공급과 운영, 요양서비스 연계 해법을 논의한다.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여성경제신문이 주관하는 '2026 WE포럼 실버타운 정책 토론회'가 오는 6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실버타운이 미래다'를 주제로 실버타운 공급 확대와 민간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여성경제신문은 지난해 6월에도 국회에서 '초고령사회 대한민국, 실버타운이 미래다' 토론회를 열고 실버타운 운영 현장과 공급 활성화 과제를 다뤘다. 실버타운을 전면 의제로 삼은 국회 정책 논의를 올해까지 이어가면서 주거 공급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와 돌봄 연계 문제까지 논의 범위를 넓힌다는 취지다.
단순 주거 넘어 '지속 가능한 운영·돌봄' 논의최근 고령자 주거 수요가 커지면서 실버타운 공급 확대와 민간 참여 필요성은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시설을 새로 짓는 문제만큼 입주 이후 생활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버타운은 건강한 고령자가 입주하는 주거공간인 동시에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는 입주자의 생활 상태와 서비스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강대빈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실버타운 입주자도 시간이 지나면 신체적·정신적으로 쇠퇴하고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될 수 있다"며 "시설 안에서 단계별 서비스 체계를 갖추든 사회적으로 연계하든 입주 이후를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강 회장은 “현재는 액티브 시니어와 주택 공급 쪽에 논의가 집중돼 있고 이후 생기는 문제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어느 토론회를 가봐도 입주 이후 필요한 서비스 체계를 어떻게 갖출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 건축물만 생각해서는 실버타운 운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공급·운영·요양 연계 등 세 가지 주제 발제올해 토론회에서는 실버타운 신설·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금융기관의 요양시장 진입 장벽과 제도 개선 방향, 실버타운 내 프리미엄 요양원 운영 사례 및 시사점 등 세 가지 주제가 다뤄진다.첫 번째 주제는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제도 설계다. 고령자 주거 수요가 늘고 있지만 부지 확보와 사업비 회수 구조, 분양 규제 등은 여전히 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쟁점으로 남아 있다. 토론회에서는 실버타운 신설과 확충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을 짚는다.두 번째 주제는 금융기관의 요양시장 진입 문제다.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고령자 돌봄과 요양서비스 분야에 참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요양시설 소유와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싼 규제가 진입 장벽으로 거론된다. 토론회에서는 일본 솜포케어 사례를 토대로 금융기관의 요양서비스 참여가 국내 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세 번째 주제는 실버타운 내 프리미엄 요양원 운영 사례다. 실버타운 입주자의 고령화에 따라 주거와 요양서비스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운영 현장의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실제 운영 사례와 향후 제도적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행사는 오전 10시 개회사와 축사로 시작된다.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가 개회사를 맡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축사한다. 이후 세 가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주거학회와 스마트시니어하우징협의회가 후원한다.☞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은퇴 이후에도 소비와 여가 생활을 즐기며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50~60대 장년층을 뜻한다. 기존 고령층과 달리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능동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솜포케어(Sompo Care)= 일본의 대형 손해보험사인 솜포홀딩스의 요양서비스 전문 자회사다. 2015년 요양 사업에 진출해 시설 인수합병과 정보통신기술 접목을 통해 일본 내 1위 요양 기업으로 성장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여성경제신문 김정수 기자 / essence@seoulmedia.co.kr👉출처: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4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