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 확산과 금융상품의 복잡화가 이어지면서 금융소비자 피해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OECD가 금융상품별 소비자 피해와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은행·결제와 신용, 보험, 투자, 연금 등 금융상품 전반에서 다양한 소비자 위험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장년층의 노후자산과 직결되는 연금 부문에서는 조기인출과 정보 비대칭, 금융자문 부족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다.
10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발간한 ‘금융상품별 소비자 피해 및 민원 현황 - OECD 국가와 한국 비교·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OECD 조사 대상 국가들은 모바일뱅킹과 디지털지갑을 통한 금융사기, 개인신용대출과 BNPL(Buy Now Pay Later·선구매 후결제)에 따른 과잉 차입, 보험금 지급 분쟁, 디지털자산 투자 피해 등을 주요 소비자 위험으로 꼽았다. 연금 부문에서는 연금 수령과 지급 과정, 지급 지연, 정보 비대칭, 금융자문 부족 등이 주요 소비자 위험요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연금 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다수의 OECD 국가들은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 자산을 조기 인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 조기 인출은 당장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후자금 부족과 고령기 재정 취약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OECD 조사에서는 일부 국가의 연금 인출 가능 연령과 실제 은퇴 시점 사이의 간극이 연금자산 고갈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실제 국내에서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2024년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6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4.3% 증가했으며 중도인출 금액은 3조 원으로 12.1% 늘었다. OECD가 우려한 연금자산 조기인출 현상이 국내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정보 비대칭 문제도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영국과 스웨덴 등은 연금 가입자들이 지나치게 복잡한 설명서와 전문용어로 인해 자신의 노후 준비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금 상품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금융자문을 받지 못하는 점 역시 향후 연금수령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분석됐다.
연금 관련 민원 역시 조기인출과 정보 부족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OECD 조사 결과 연금 부문에서는 연금자산 인출과 관련한 문제가 주요 민원 유형으로 나타났고 인출 조건과 절차, 인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감독당국과 분쟁조정기구에는 정보공시 부족과 관련한 민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연금상품의 복잡성과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금 가입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가입자가 상품 구조와 수령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 제공과 금융교육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심수빈 전임연구원은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와 위험, 계약 조건 등에 대한 설명을 보다 쉽게 제공하고 금융자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