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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
인증 18회 · 2일 전
고가 실버주택 or 공공임대 양자택일?…중산층 겨냥한 시니어타운‧노인복지주택 나오나
저소득층(공공임대) → 중산층(서울시) → 연금 가입자 전체(국민연금)
우리나라가 지난 2024년 기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시니어타운과 노인복지주택 사업 등 공공이 주도하는 노인주택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는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유엔(UN)에서는 한 나라의 65세 이상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이 주도해서 노인주택 시장 문을 연다. 먼저 서울시는 ‘서울형 시니어 주택 공급 촉진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중산층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복지책이다. 서울시는 무장애 거주환경을 갖추고 식사와 건강, 여가 관리를 지원하는 ‘서울형 시니어주택’ 1만2000호를 2035년까지 공급한다는 목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65세 이상 인구는 193만명으로, 이들의 77%가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현재 고가 실버타운과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사이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 목적이다. 고가 실버타운과 공공임대로 시장이 양분되면서 49만명에 달하는 중산층 고령인구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작년 5월 2040년까지 시니어주택 8천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2500호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물량을 더 늘리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또한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1일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노인복지주택 사업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노인복지주택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는데, 당시 국민연금은 2012년 노후 긴급자금 대부 사업 이후 신규 복지사업이 없다며 중간 계층 고령자의 주거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공단이 든 노인복지주택 서비스 사업 예시를 보면 연금 기금에서 시설 건립·유지비를 지급하고, 이렇게 만든 주택에 연금 수급자들이 사는 구조다. 현금 외에 주거로서 현물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상보다 일찍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복지주택 사업의 사회적 효과성 검토를 마쳤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 측은 “공공·민간의 노인 주거 복지 체계 안에 중산층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주거 서비스라는 현물 급여의 사회적 타당성을 확보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공단은 연구용역을 통해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춘 ‘공단형 노인복지주택’의 기본 모델을 도출하고, 수익성과 경제성 등 사업 타당성을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의 ‘서울형 시니어 주택’과 ‘국민연금의 복지주택’ 사업이 맞물리면서 공공이 주도하는 만큼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민간 등을 통해 시니어 주택을 선보인다면 국민연금은 막대한 기금을 활용하게 된다. 아울러 노년층의 선택지도 더욱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의 공공임대에서 서울시가 중산층 노년층을 담당하고 이후 국민연금이 연급가입자 전체로 확대시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