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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21회 · 4일 전
실버타운 확대·요양서비스 연계 해법 찾는다···
2026 WE포럼 실버타운 정책 토론회
실버타운 공급·민간 돌봄 활성화 논의
6월 12일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송석준 의원 주최·여성경제신문 주관
# 수도권에 거주하는 70대 부부는 최근 실버타운 입주를 알아보다가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식사와 건강관리, 여가 프로그램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이었지만 원하는 지역에는 입주 가능한 곳이 부족했고 입주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부부는 “요양원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집에서 계속 지내기에도 부담이 커졌다”며 “실버타운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갈 수 있는 곳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시니어 주거 사업 진출을 검토 중인 한 민간 사업자는 부지 확보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령자 주거와 돌봄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실버타운을 지을 수 있는 적정 부지는 제한적이고 운영 방식에 대한 제도 기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현행 제도상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초기 사업비 회수 구조를 짜는 데도 한계가 있다.# 요양 서비스 시장 진입을 검토하는 금융기관도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와 은행권은 고령자 돌봄과 요양 서비스를 장기 고객 관리와 연계할 수 있는 분야로 보고 있지만 현행 제도상 요양시설 소유와 운영 방식에는 제약이 적지 않다. 일본에서는 보험사가 요양 서비스 기업을 운영하며 고령자 돌봄 산업에 참여하는 사례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제도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뒤 고령자 주거와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노년층의 건강 상태와 생활 수준이 과거보다 높아지면서 식사, 여가, 건강관리,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하지만 국내 실버타운 시장은 아직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공급 확대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토지 확보, 분양 규제, 운영 기준, 요양 서비스 연계 방식 등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민간이 실버타운을 확대하려 해도 사업 구조를 짜기 어렵고 금융기관이나 돌봄 사업자가 요양시장에 진입하는 데도 제도적 장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2026 WE포럼 실버타운 정책 토론회’가 오는 6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여성경제신문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실버타운이 미래다’라는 제목 아래 실버타운 공급 확대와 민간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실버타운 공급·요양서비스 연계 쟁점이번 토론회에서는 고령자 주거와 돌봄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 돌봄 산업 발전 방향을 좌우할 핵심 과제를 다룬다. 주요 의제는 실버타운 신설 및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금융기관의 요양시장 진입 장벽과 제도 개선 방향, 실버타운 내 프리미엄 요양원 운영 사례 및 시사점 등이다.첫 번째 주제는 실버타운 신설과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다.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 활용 방안과 현행 분양 규제의 한계, 임대·분양 병행 모델 등 제도 개선 방향을 짚는다. 실버타운 수요가 늘고 있지만 부지 확보와 사업비 회수 구조가 불안정한 만큼 공급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두 번째 주제는 금융기관의 요양시장 진입 장벽이다.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요양시설 운영과 고령자 돌봄 서비스에 참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요양시설 직접 소유 요건 등 여러 규제가 걸림돌로 거론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본 솜포케어 사례를 통해 금융기관의 요양 서비스 참여가 국내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도 살펴볼 예정이다.세 번째 주제는 실버타운 내 프리미엄 요양원 운영 사례다. 실버타운 입주자가 고령화되면서 자립 생활과 요양 서비스 사이의 중간 단계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실버타운 안에서 프리미엄 요양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는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프리미엄 요양 서비스 수요 증가 배경과 실버타운·요양 서비스 연계 모델, 운영 사례와 제도적 과제를 논의한다.행사는 오전 10시 축사와 인사말로 시작된다.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가 개회사를 맡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축사를 한다. 이후 약 1시간 동안 실버타운 신설 및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금융기관의 요양시장 진입 장벽과 제도 개선 방향, 실버타운 내 프리미엄 요양원 운영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약 30분간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행사 일정은 당일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