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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중산층 시니어 주택' 추진 | 당근 카페
시온
인증 15회 · 1일 전
국민연금 '중산층 시니어 주택' 추진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수급자를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을 추진한다. 고급 실버타운과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 노인주거복지 사이에 놓인 중산층 고령자를 겨냥해 ‘국민연금형 노인복지주택’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노인복지주택 사업성 검토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공시하고 연구기관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연금 수급자를 위한 공공 노인복지주택 모델 개발을 목표로 수익성과 공공성 간 균형을 잡을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은 관련 법에 따라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 설치·공급·임대·운영 등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핵심은 주거 유형과 가구 구성, 적정 가구 수, 건축 개요, 주택형별 공급 규모 등을 포함한 노인복지주택 모델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의료·간호, 건강관리, 생활편의 등 필수 서비스와 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구상하고 적정 보증금, 관리비, 식비 등 월 이용료도 산정할 계획이다. 직영, 위탁, 민관협력 등 사업 방식별 유불리와 기금운용지침상 요구되는 수익성 요건 충족 여부 등도 검토 대상이다.국내 시니어 레지던스 시장은 초기 단계라는 평가가 많다. 대형 건설회사와 대기업은 운영 부담과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고, 노인주거복지는 저소득층 공공지원과 고소득층 프리미엄 시설로 양분돼 중산층 고령자가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서비스가 부족하다. 일본과 호주, 미국 등에서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고령층의 주요 주거 선택지로 자리 잡았다. 고령자가 기존 주택을 정리하며 도심 주택 재고를 재배분하는 효과도 나타난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